[한국] 인천공항 PCR음성확인서 미제출(부적합)양성자 과태료 처분 안내

인천공항 PCR음성확인서 미제출 양성자 과태료 처분

 

인천공항검역소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부적합) 양성자 과태료 처분 관련 안내드립니다.

 

검역단계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미달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어 검역소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확인된 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기준미달 PCR 음성확인서 제출자)는 입국 불허되며,

    내국인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 격리(14일, 비용 자부담) 조치됩니다.

 

■ 과태료 부과 처분 적용일 : 2021.05.10.(월) 0시 이후 입국자 중 양성 확인된 자부터 적용

                                      * 과태료 처분 시행 전 약 2주간의 계도기간 부여('21.4.22~5.9)

 

■ 과태료 금액 : 200만원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 만 14세 미만,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

   * 인도적·공무 목적 격리면제자, 퀵턴 등 질병관리청에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예외를 허용한 경우

      (제출 불요 대상은 변동될 수 있음)

 

 

※ 현재 시점 기준 확인된 내용이며, 시시각각 변경되기때문에 사전 고지없이 변경 또는 시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외교부 여행안전사이트 또는 경유지/목적지 국가의 영사 공관을 통해 문의해주세요.

 

by. 뽀끼뽕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