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사증제도 변경사항 안내

러시아 사증제도 변경

 

러시아 정부는 ‘외국인의 사증 신청 및 발급을 위한 여행목적 기준(외교부령 23235호)’ 개정(2021.1.28. 공포)을 통해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일부 상용, 유학, 노동, 인도주의 목적의 동반가족사증 발급을 중단하였습니다. 

개정법령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주요 개정내용

 

구분	기존	개정	우리 재외국민관련
상용 목적 동반가족사증	발급대상 : 러시아 재외공관이 발급한 단수(더블) 또는 복수, 상용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동반가족	발급대상 : 극동연방관구 선도사회경제발전구역 또는 블라디보스톡 자유항구의 거주민과 극동연방관구 지역 투자사업계약을 체결하는 외국기업의 대표 또는 노동자 자격으로 러시아연방을 입국하는 외국인의 가족 구성원	개정된 발급대상 외 3개월 및 12개월 (단수, 더블, 복수) 상용목적의 동반가족사증 발급 불가
유학 목적 동반가족사증	발급 대상 : 단수 또는 복수 유학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동반가족	삭제	3개월 및 12개월 (단수, 복수)유학목적의 동반가족사증 발급 불가
노동 목적 동반가족사증	발급대상 : 단수 또는 복수 노동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동반가족	발급대상 : ① 외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방법(№.115-FZ, 2002.07.25.) 제13.2조에 따른 고숙련전문가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가족 구성원 ② 극동연방관구 선도사회경제발전구역 또는 블라디보스톡 자유항구의 거주민과 투자사업이행 관련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러시아연방을 입국하는 외국인의 가족 구성원	개정된 발급대상 외 3개월 및 12개월 (단수, 복수) 노동목적의 동반가족사증 발급 불가
인도주의 목적 동반가족사증	발급대상 :  단수(더블) 또는  복수 인도주의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동반가족	삭제	3개월 및 12개월 (단수, 더블, 복수) 인도주의목적의 동반가족사증 발급 불가

※ 단, 고숙련 노동비자(3년 비자) 등 소지자의 동반가족은 계속해서 사증 발급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기 부령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동 법령 개정에 따라 2021.1.28일부로 별도 유예기간 없이 일부 상용, 유학, 노동, 인도주의 목적의 동반가족사증

   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

​

  - 지사, 대표사무소, 현지법인 직원 및 유학생의 가족이 해당 동반가족사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사오니,

    가족이 소지한 사증이 금번 개정령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필요시 거주지 관할 내무부 이민국 사무소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어 체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아울러,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체류를 할 시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1) 벌금부과, 2) 추방, 3) 5년간 재입국 금지 등

    의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사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국가별 규정이 수시로 변경이 되며, 사전 고지없이 시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및 정보는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문의해주세요.